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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복지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기준이자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2015년, 상대적 수준을 고려해 최저 생계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해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표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이 많은 순으로 쭉 나열했다고 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원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만약 5 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 소득이 높은 순으로 쭉 나열했다면?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3번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연도별-변화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변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과 최저보장액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상단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연도별 가구원 1인부터 7인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해가 거듭할수록 기준 중위소득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도 고려된 부분이겠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과 최저보장액 수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시설 생계급여 수준도 책정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책정하는 중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2021
기준 중위소득 2021

2021년 기준 중위소득도 확인해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엔 대가족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면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7인 가구가 7,497,198원이니, 8인 가구는 8,365,793원이 되겠죠.

 

상단에 안내해드린 기준 중위소득을 100% 기준으로 삼고, 복지 정책별로 기준을 만족해야하는 중위소득 퍼센트는 기준 중위소득에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할 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를 만족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원에 30%인 0.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48,349원이 도출되네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30%~200% 등으로 중위소득 구간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2021-기준-중위소득-가구-구분
2021 기준 중위소득 가구 구분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테니 기준 중위소득별 구간 자료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40%, 125%, 100%이하, 75%이하란, 65%이하, 50% 이하 등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OECD 기준으로 50% 미만의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빈곤층, 50%에서 150%까지의 범주에 속할 경우는 중산층, 150% 초과의 범주에 속할 경우는 상류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수급자-선정-기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본 중위소득 지표를 통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71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개치고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첨을 꿈꾸는 청약제도 기준에도 역시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위소득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살면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겠죠?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글도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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